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9 발의 ·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바꾸고 독립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현재의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이름을 바꿔서,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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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안전에 경우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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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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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성격이나 목적을 가진 법률 내용을 각각 별개의 법으로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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