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9 발의 ·
도로교통법 전체를 새로 쓰는 법안이에요. 조문 수를 줄여 체계를 정리하고, 도로교통공단 관련 규정을 별도 법으로 옮기며, 노면전차 운전면허와 운전학원 수강생 보호 같은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요.
법 구조를 새로 짜고 공단 규정은 따로 떼어내요
삭제된 조문과 가지조문(32개 조, 17개 호)을 정비하고 조·항·호 번호를 새로 붙여요.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목적과 조직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서 빼고 새 법률로 옮겨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도로교통법이 교통안전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전체 구성
변경 전
총 14장, 198개 조
변경 후
총 13장, 179개 조로 줄이고 조·항·호 번호를 새로 붙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해요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의안번호 제19253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부개정
법의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를 새로 쓰는 방식의 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