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우수한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체류범위로 하는 사증(이하 이 조에서 “광역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광역사증의 발급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광역사증의 발급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