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허위·과장된 환경성 광고를 하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친환경이나 무독성 같은 용어를 허위로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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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13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액수만큼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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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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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보통 기업이나 단체에 부과하며 위반 정도나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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