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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발의 ·
국회도서관의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연구직 공무원의 보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자료 요청 권한 부여
국회도서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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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실장, 국장, 과장의 직위와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실장, 국장, 과장 등의 직위에 연구관도 임명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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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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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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