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8 발의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실증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명확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다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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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항 제1호
변경 전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됨
변경 후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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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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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특정 상황이나 한계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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