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7 발의 ·
정당들이 서로 연합하여 정책을 추진하거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간의 협력과 연합
발의 의원들은 정당이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거나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 다른 정당과 손을 잡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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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정당의 연합 활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은 정치적 주장, 정책 추진,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등 정당의 활동을 함에 있어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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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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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의기관
정당의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울 때, 그들의 의사를 대신하여 결정하는 모임이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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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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