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채용광고에 구체적인 임금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금 정보 공개 의무화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올릴 때, 단순히 '협의'라고 적는 대신 해당 직종과 직급에 맞는 구체적인 임금 수준(상한액 및 하한액 포함)을 명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채용광고의 내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임금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직종·직급의 임금 수준(상한액 및 하한액 포함),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금 정보 공개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업을 구하는 사람(구직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