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7 발의 ·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정책자금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직접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 업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요, 자금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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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및 정책융자자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소상공인 신용평가 업무와 정책융자자금의 지원을 공단의 사업으로 명시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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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융자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낮은 금리나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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