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전용 기금을 다시 만들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 설치를 돕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 기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기술지원, 교육 및 홍보, 자금 지원 등의 사업에 활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과 설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