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10인

AI 브리핑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설치를 돕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돕는 시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기금을 다시 세우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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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이나 활동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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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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