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여의도 등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중심지 세제 혜택 확대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에 있는 금융중심지는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제한을 없애서 서울(여의도) 등 주요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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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금융중심지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곳은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 있더라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이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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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은 법 시행 후에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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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너무 많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한 지역이에요. 보통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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