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수처의 수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처 검사 정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수사처 검사 인력 증원
현재 25명인 수사처 검사 정원을 40명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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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변경 후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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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처검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근무하며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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