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산모의 건강과 출산 가정의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후조리 지원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을 지원할 때 포함해야 하는 항목에 '산후조리'를 명확히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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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변경 후
태아검진, 출산·산후조리 및 양육의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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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후조리
출산 후 산모의 몸이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는 데 필요한 돌봄과 관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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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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