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학 강사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대학 강사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학 강사들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을 직장가입자에 포함시켜 더 든든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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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변경 후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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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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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가입자
근로자나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 사업소나 사무소를 가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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