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3 발의 ·
의료기관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방식을 갖추도록 인증 및 지정 기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ESG 평가 포함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단순히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환경(E), 사회적 가치(S), 경영 구조(G) 등 윤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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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변경 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4가지 요건(진료과목, 수련기관 여부, 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 비율)을 확인했어요.
변경 후
기존의 4가지 요건에 더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사회·경영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항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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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의료기관 인증 신청 시에만 개정된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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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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