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3 발의 ·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검침원과 공공기관 상담원 등에게 위기 상황 발견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의무자 확대
전기, 수도, 가스 검침 업무 종사자와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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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2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살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를 신고 의무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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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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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물건, 서비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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