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2 발의 ·
판사가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판사 대상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판사가 피고인이 된 제1심 사건의 경우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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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대상사건) 제1항 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판사가 피고인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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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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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참여재판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재판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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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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