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인도서와 그 주변 바다의 생태계를 더 넓고 꼼꼼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호 구역 범위 확대
무인도서 주변해역을 보호하는 기준 거리를 기존 '1킬로미터'에서 '1해리(약 1.852km)'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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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가 1킬로미터였어요.
변경 후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가 1해리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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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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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도서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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