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2 발의 ·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위해 도핑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핑 금지 및 예외 사유 명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원칙적으로 도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치료 목적이나 실수로 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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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도핑 금지 등)
변경 전
선수의 도핑 검사
변경 후
선수는 도핑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과 치료 목적 등의 예외 사유를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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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도핑 관련 처벌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도핑 행위나 알선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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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핑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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