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2 발의 ·
벌금이나 과료를 줄여줄 때(감경) 계산 방식을 명확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감경 기준의 명확화
현재 벌금이나 과료를 깎아줄 때 사용하는 '다액'이라는 표현을 '금액'으로 바꿔요. 이는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해당 형량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과료)
변경 전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변경 후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2천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료
형법상 벌금보다 가벼운 금액의 형벌로, 주로 경미한 법규 위반에 부과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