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2 발의 ·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와 같은 중요한 원자력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방사성물질의 관리나 처리 등에 관한 정보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비정상적인 방사성물질 누출 등의 사고'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원자력안전정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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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가목
변경 전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용·취급·저량·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폐기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정보
변경 후
폐기와 비정상적인 방사성물질 누출 등의 사고를 포함해 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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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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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안전정보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방사선 안전관리 등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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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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