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2 발의 ·
국가정보원의 안보전시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첩보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정식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충돌 해결
현재 안보전시관은 국정원의 위치나 시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현행법과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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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첩보박물관의 설립·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수호하고 국제범죄 및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정원의 역할과 역사를 알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첩보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첩보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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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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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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