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2 발의 ·
학교와 학급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적정 학생 수 기준 마련
국가가 대통령령을 통해 학교와 학급에 있어야 하는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학교급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밀학급
한 학급에 너무 많은 학생이 모여 있어 원활한 수업이나 교육 활동이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