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계약 질서를 어지럽힌 업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반드시 제한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무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업체(부정당업자)를 발견했을 때, 기존에는 입찰 참여를 막을지 말지를 기관이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제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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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변경 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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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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