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1 발의 ·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제한하고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엄격히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사생활 침해 방지
재판 과정에서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나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질문을 재판장이 제한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9조제2항
변경 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변경 후
재판장은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사건을 심리할 때, 유죄 또는 무죄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신문내용을 제한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격권
개인이 자신의 인격을 유지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성적 이력이 부당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