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1 발의 ·
신기술 관련 사업이 법적 걸림돌에 막히지 않도록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규제샌드박스 관련 안건의 우선 심사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임시허가나 규제특례를 받은 경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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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규제개혁에 관한 위원회의 우선심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시허가, 규제특례, 실증특례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규제개혁 안건을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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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위원회에 회부된 규제개혁 안건에도 이 우선심사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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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의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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