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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발의 ·
교도소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교정시설의 신설 및 이전 계획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교정시설 관리 강화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교도소 등 시설의 노후도를 고려한 신설 및 이전 계획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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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제10호
변경 전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후
교정시설의 신설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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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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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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