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2 발의 ·
교도소 내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재활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법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수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이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재활 치료 및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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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제6호의2
변경 전
기본계획에 수형자의 교육·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여성, 장애인, 노인, 소년 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처우 개선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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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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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을 받는 사람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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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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