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1 발의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에 구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증인 출석 강제력 강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구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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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변경 전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변경 후
처벌 또는 구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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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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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행명령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위원회가 해당 증인을 지정된 장소까지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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