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1 발의 ·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 강화
발의 의원들은 건설공사를 할 때 해당 지역에 문화재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지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수중에 있어 그 존재를 찾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문화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