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발과 문화재 보호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건설 전 미리 문화재 영향을 확인하는 절차를 하나로 합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영향 검토 절차 통합
현재는 매장문화재와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 규정이 나누어져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하나로 합쳐서(일원화), 개발 계획 단계부터 문화재 영향을 한꺼번에 확인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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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영향진단'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이는 건설공사가 매장문화재나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주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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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용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문화재청은 영향진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을 만들고, 약식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사와 연구를 도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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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에 묻혀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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