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풍납토성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재 관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세제 혜택
풍납토성 내에 주택을 가진 주민이 다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 보호로 인해 제한되는 권리를 보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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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풍납토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풍납토성을 백제 한성 도읍 유적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인 토성 및 그 일대로 범위를 넓혀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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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의 기본이 되는 용어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역 설정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재산권 보호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에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사용과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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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수 청구
국가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국가 등에 해당 토지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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