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은행이 화폐를 내보낼 때 제조된 순서대로 내보내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화폐 출고 원칙의 법적 명시
현재는 한국은행 내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화폐 출고 순서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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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4(화폐의 출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출고하는 경우 그 출고 순서는 제조연도 순으로 한다. 이 경우,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고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화폐 출고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출고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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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은행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종이돈(지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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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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