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9 발의 ·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의 부정행위를 막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교육 방지를 위한 제재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일부 교육기관에서 실습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육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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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4항
변경 전
소형 건설기계 면허를 따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인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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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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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법에서 큰 틀을 정하면 세부적인 내용은 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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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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