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산업융합 신제품의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을 돕는 법안이에요.
법령 정비 의무 강화
기존에는 임시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하기만 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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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6제12항
변경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이라도 유효기간이 남은 임시허가에 대해서도 강화된 법령 정비 의무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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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어 실증을 할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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