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스마트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 시기를 앞당기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법령 정비 의무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시작'만 하면 되었던 법령 정비 절차를 시행기간 만료 전에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스마트혁신사업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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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2항
변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완료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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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특정 조건 아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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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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