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6 발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통된 선거공약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통 선거공약의 우선 추진
대통령선거에서 여러 정당이 공통으로 내세운 약속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안인 만큼, 이를 국정에 더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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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업무)
변경 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변경 후
제7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 4의2.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통된 선거공약을 우선 추진하기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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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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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며,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업무를 인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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