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5 발의 ·
경찰과 검찰이 범죄인 인도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권한 확대
시·도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있는 범죄인을 데려오기 위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건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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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
변경 전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지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지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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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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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인 인도
다른 나라에 있는 범죄인을 우리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해당 국가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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