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4 발의 ·
압수·수색 후 물건의 위치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상회복 노력 의무화
사법경찰관리 등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현장에 있는 물건들을 영장 집행 전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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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0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사법경찰관리 등은 압수ㆍ수색 장소에 있는 물건(압수물은 제외한다)을 영장 집행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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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수·수색영장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건을 가져오거나(압수), 장소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해 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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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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