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4 발의 ·
재외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사퇴 신고 시점 제한
후보자가 사퇴를 원할 때,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라면 사퇴 신청을 받아주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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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변경 전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현행과 같음…) . 다만, 후보자의 사퇴는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부터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사퇴 가능 시점 확인
재외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는 후보자 사퇴가 불가능해지므로, 사퇴를 고려하는 후보자는 투표 시작 전까지 절차를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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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투표소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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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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