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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발의 ·
화훼박람회 개최와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화훼박람회 개최 및 예산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박람회를 열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박람회를 열 때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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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박람회의 개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화훼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지자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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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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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훼(花卉)
꽃과 풀을 아우르는 말로, 화초나 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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