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3 발의 ·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기초연금 수급 시 농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문의료서비스 지원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농어촌 주민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본계획 심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문의료서비스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의료진이 거주지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