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2 발의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및 물류 사업에 더 넓은 범위의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해운업과 항만운송사업으로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사업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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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2호
변경 전
해운항만업이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과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으로 정의됨
변경 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 등)과 항만개발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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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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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보증
누군가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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