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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발의 ·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연장복무 사유 구체화
기존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고 모호하게 표현되었던 연장복무 사유를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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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변경 후
정치단체(「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를 말한다)에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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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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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확성의 원칙
법률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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