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8 발의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수집 범위 확대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만 사고 정보를 전달했지만, 이제는 관할 경찰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더 정확한 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3제9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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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지내도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부에서 차량이나 사람이 이동하는 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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