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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발의 ·
인체조직 기증 시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기증이 가능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확대
현재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등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기관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를 개선하여 관련 기관의 장도 증명서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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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절차의 변화
이 법안은 기증 과정에서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행정적인 단계를 줄여서 실제 기증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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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그것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그와 유사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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