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8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예비후보자와 당내 경선에서 지지 단체나 개인의 응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당내 경선 운동 범위 확대
정당 내에서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나 개인의 응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 제1호
변경 전
제60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60조의3제1항제2호, 제8호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 내부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선(경쟁)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