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6 발의 ·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RE100)가 늘어남에 따라, 높은 발전 단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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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사업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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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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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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