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5 발의 ·
지방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기간의 명확한 기준 마련
공무원이 자녀 양육이나 임신, 출산으로 휴직할 때, 휴직이 가능한 기간을 '휴직 신청일로부터 법에서 허용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로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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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2항제4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변경 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이 경우 자녀 연령, 학령 요건은 휴직 신청 당시에 충족되는 경우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될 필요는 없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휴직신청일로부터 이 법에서 허용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경과한 일자까지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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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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